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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재단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재단은 소관 업무 수행 및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재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재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해당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5. 개인정보의 파기

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및 기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단은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재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본부
  • 성명 : 형준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운영부
  • 성명 : 김영수
  • 전화 : 02-368-8798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3. 23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 3. 23 이전 적용지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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