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14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상생협력 지정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시장 확대형	전략형 (구매연계·상생협력)	2차(완료)	5월	5월 13일 ~ 6월 5일	6~7월	8월
		자유공모(시행중)	7월	7월 5일 ~ 8월 7일	8~9월	10월
		지정공모(시행)	7월	7월 23일 ~ 8월 13일	8~9월	10월

※ 각 내역사업별 지원분야(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가 상이함에 따라 세부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3]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중점 평가사항

• (공통사항)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 (구매연계) 수요처 적정성, 수요처 구매의사 등 필수요건 확인

• (상생협력) 투자기업 투자의사 등 필수요건 확인

• (네트워크) 참여기업 간 역할 분담 등 이업종간 협력 평가

좌 동

기관부담금 비율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20% 적용

구분

구매연계

상생협력

네트워크

비율

25%

25%

25%

비고

수요처

12.5%

-

-

기타사항

▪ (졸업제) 3개 사업, 총 4회 수행가능

대상 사업	지원 횟수
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 (졸업제)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단, ’20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 (청년의무채용) 해당 없음

▪ (청년의무채용)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내용 [붙임2~3] 참조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

▪ (역방향 지원제한) 혁신역량 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시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폐지

3.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25억원 내외 (26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일정
상생협력 (지정공모)	일반	2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공고(7월) → 접수(7월~8월) → 선정평가(8월~9월) → 협약(10월)
구매연계 (지정공모)	일반	4개 과제 내외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 도전	20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단, 혁신형도전 과제 수요처는 3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시장확대형 (전략형)	◦ 구매연계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혁신형도전 과제는 수요처 기관부담금 현금비중 확대(10%→30%), 자발적 구매 이행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수요처 등 세부사항은 세부 지원내용 참고	붙임2 참고
	◦ 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3 참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4년 7월 12일(금) ～ 8월 13일(화)

◦ 신청․접수기간 : 2024년 7월 23일(화) ～ 8월 13일(화),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SMTECH)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3]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기술료 매뉴얼”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구매연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국내수요처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수요처
	R&D 과제수행													국내‧해외 수요처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상생협력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투자기업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기업
	R&D 과제수행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SMTECH 운영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3]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4]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별첨]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정공모 RF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