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시장확대형(상생협력-지정공모-일반) 세부 지원내용

- 참고사항-

◇ 수요처, 투자기업의 구매 및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일정
상생협력 (지정공모)	일반	2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공고(7월) → 접수(7월~8월) → 선정평가(8월~9월) → 협약(10월)
구매연계 (지정공모)	일반	4개 과제 내외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 도전	20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하반기 지원과제,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

※ 세부 지원분야를 확인 후 각 분야에 맞는 공고로 신청해야하며 세부지원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본 공고는 붙임 과제제안서(RFP) 기반“지정공모”공고이므로, 별첨 과제제안서(RFP) 외 기술개발 관련 내용은 자유공모 공고에 신청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지원규모 : 2개 과제, 2억 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은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제안서(RFP)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생협력)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지정공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과제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과제)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참고2 참조)

구 분		지원규모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		투자기업 출연금*	투자기업
			정부지원	기관부담 (현금부담비율** )
상생협력	일반 과제	최대 2년, 6억 원 이내 (연간 한도 3억원)	75% 이내	25% 이상 (현금 2.5%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1:1)(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75% 이내	25% 이상 (현금 2.5%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3:2)(현금)	중견기업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참고1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투자기업 출연금 6억까지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투자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필수제출 서류	세부내용
투자동의서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 투자기업의 장 직인 날인 등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사용항목별 사용금액,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좌, 사용검토확인날인(투자기업 담당자 서명가능)

◦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상생협력 과제 투자기업 참여현황(70개사, ‘24년 6월말 기준) >

▪ (대기업, 17개사) 포스코, 르노코리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NS쇼핑,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KT, KCC건설, 네이버, 한화시스템,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카카오페이

▪ (중견기업, 25개사)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경창산업, 티와이엠,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세하, SFA반도체,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대교, 탑엔지니어링, 아세아텍, 남양넥스모, 토비스, 삼화페인트공업, 에스지이, 대한뉴팜, 씨앤에스자산관리, 에이아이매틱스, 서연탑메탈, 광동제약, 로체시스템즈

▪ (공공기관, 28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알, 도로교통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규 투자기업 참여는 투자기업 관리기관에 절차 확인 및 기간내 협약필요(☏02-368-8750)

*** (중소기업 기술제안)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개방형 상생협력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클릭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컨소시엄 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참고2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최대 6억원, 평균단가 5.7억원 이내(연 2.8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10.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4.10.1~`24.12.31(3개월)	`25.1.1~`25.12.31(12개월)	`26.1.1~`26.9.30(9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 최대 3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95	4	28	32	127
2차년도	190	7	57	64	254
3차년도	285	10	85	95	380
합 계	570	21	170	191	761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4.9%	2.8%	22.3%	25.1%	100.0%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7억원(2.8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투자기업 출연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차별 투자)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는 경우, 투자기업 출연금도 조정대응하여 출연 필요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제안	→	현장조사 및 기술성· 사업성 심사 후 투자확인서 발급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투자기업
						↓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①투자기업↔중소기업		주관기관→전문기관
				②중소기업↔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투자기업 적합성검토) ‘투자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및 투자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및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

- 투자기업이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 사전준비 필요(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안내예정)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시장성,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상생협력 과제 대면평가시 투자기업 담당자가 지원 필요성 별도 발표(약 5분) 가능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대면평가 평가 기준

대면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40)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15)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15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20)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10)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연구개발역량 (15)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15
	연구윤리 (10)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계획 (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기술성 평가점수 보통(24점) 미만 시 과제선정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에서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와 선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기술혁신성 강화를 위해 기술성 평가점수 보통(24점) 미만 시 과제선정에서 제외

종합평점 =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 대면평가 평점(50%)	+ (가점,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참조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방법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SMTECH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공고기간 : 2024년 7월 12일 ~ 8월 13일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년 7월 23일 ~ 8월 13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⑥	투자동의서(체크리스트 포함)		O
⑦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O
⑧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O
⑨	중소기업확인서		O
⑩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O
⑪	중견기업확인서(컨소시엄 참여시 필수)			O
⑫	가감점 적용 증명서			O
⑬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4.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투자기업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기업
	R&D 과제수행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컨소시엄의 경우 중견기업(대기업 1차벤더) 참여가능, 세부사항 참고2 참조

6.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음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기업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투자기업 관리 등	02-368-875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1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기준 및 운영·관리

□ 사용 기준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비용

-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의 개발비용(컨소시엄 구성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양산 재료, 설비, 연구장비 등

□ 운영

◦ 투자기업 출연금은 기술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로 산정하지 않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투자기업 출연금 계좌를 구분하여 별도 운영

◦ 투자기업 출연금 계좌에서 이체 또는 카드를 발급‧사용하여 지출

◦ 정부출연금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 및 지출 대장 별도 관리

□ 관리

◦ 전문기관에서 신청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별 관리 수행

- 지정회계법인(정부출연금 정산 수행기관과 동일한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계획 대비 집행현황 검토 등 정산 추진

□ 투자기업 출연금 신청·사용 절차

과제 제안	→	투자기업 사전심사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중소기업→투자기업		투자기업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투자동의		① 투자금 사용계획 검토 (투자기업) ② 투자금 사용계획 협의 (투자기업↔중소기업)		투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중소기업→전문기관)		① 투자금 사용계획 검토 (전문기관) ② 투자금 사용계획 수정요청 (전문기관→중소기업)
						↓
사후관리	←	과제진도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투자기업↔중소기업
① 투자금 사용계획 대비 사용내역 확인(회계법인) ② 투자금 정산결과 확정(전문기관) ③ 투자금 잔액, 정산금, 회수금 반납 요청 (전문기관→중소기업) ④ 투자금 회수 요청 (전문기관→재단)		① 투자금 사용계획 변경 협의 및 승인요청 (중소기업→투자기업) ② 투자금 사용계획 변경 요청 (중소기업→전문기관)		① 투자금 이체요청 (전문기관→재단) ② 연차별 투자금 이체 (재단→중소기업) ③ 투자금 입금 현황(통장사본) 업로드(중소기업) ④ 투자금 이체여부 확인(전문기관)		① 투자금 사용계획 수정 (투자기업↔중소기업) ② 투자금 사용계획 수정본 제출 (중소기업→전문기관)

참고2		컨소시엄 구성(공동연구개발기관)

□ 구성 기준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추진체계(안) >

중견·중소

컨소시엄 구성

과제 신청

적합성검토, 대면평가

선정·협약 및

사업비 지원

(3개사 협약)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컨소시엄 구성(안) : (대기업) 출연, (중소기업) 주관-기술개발수행, (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수행

□ 사업비 사용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중견기업의 역할을 정의하고, 중견기업의 소요
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활용하도록 설정

-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계상은 허용하되, 자산취득의 성격이 강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계상 제한

< 중견기업의 단계별 역할(안) >

기술개발 수행前		기술개발 수행中				기술개발 수행後
진단 및 기획		기술지도 및 지원		실증 및 검사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현황진단 ⦁기술개발 방향수립 및 과제기획 ⦁기술개발 방법론 제시		⦁노하우전수 ⦁기술개발 모니터링 ⦁애로기술 지원 ⦁기술개발 지원		⦁개발결과물 실증 ⦁품질검사 ⦁성능검사		⦁개발제품 구매 ⦁개발제품 유통 ⦁개발제품 판매

참고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 종료 후, 기술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전략형_상생협력)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②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업 * 환경부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현황 조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포함	1점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여부는 전문기관 확인
⑨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⑩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1점	기술보호선도기업지정서 (유효기간 내 지정서에 한함)
⑪	투자기업 신규협력사	3점	투자동의서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