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자체·공공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공고(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공공기관 지역 소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제고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지자체·공공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공고」를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기술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보호 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기술자료 임치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중요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기술자료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 (관련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제1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임치대상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 (관련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술자료)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인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 2024년 3월 ~ (기관별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기술보호 활동을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지원

지원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계약기간	수수료 지원한도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신규, 갱신, 편입, 추가	1년 이상	건당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3건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	신규, 갱신	1년 이상	기업당 최대 3건, 기업당 최대 90만원

* 지원기관 및 지원한도는 각 지원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종류	수수료	감면조건
신규계약	300,000원/최초1년	ㅇ (1/3감면)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 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ㅇ (1/2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계약	150,000원/년
사용인 편입계약	50,000원/년	-
임치물 추가계약	50,000원/년	-

3		기술자료 임치계약 절차

□ 온라인(www.kescrow.or.kr) : “사업자범용공동인증서” 또는 “임치 전용 공인인증서” 보유 必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기술자료 임치계약 전용 인증서 발급 가능)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임치계약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지원 이메일 신청	□	신청서 검토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임치센터

□	임치물 전송 및 계약서 전자서명	□	계약서 전자서명 및 계약완료	□	임치증서 출력
	중소기업		임치센터		중소기업

*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 www.kescrow.or.kr

4		기술자료 임치계약 수수료 지원 신청절차

□ 신청절차

◦ 임치센터 홈페이지에서 임치계약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화면을 캡처한 파일과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을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메일(escrow@win-win.or.kr)로 접수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지원 이메일 신청	□	검토‧수수료 납부처리	□	임치물 전송 및 전자서명	□	임치증서 출력
중소기업		중소기업		임치센터		중소기업 및 임치센터		중소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추가로 사업비지원신청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접수 必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함 / (신청서 화면 캡쳐파일) 제호(명칭) 확인 가능해야함

5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전화) 02-368-8484 / (✉전자우편) escrow@win-win.or.kr /
(홈페이지) www.kescrow.or.kr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임소현 대리

◦ (☎전화) 051-600-1733 / (✉전자우편) sh@bepa.kr /
(홈페이지) www.bepa.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기획운영실 김광식 전문선임연구원

◦ (☎전화) 032-540-2115 / (✉전자우편) kimks@keiti.re.kr /
(홈페이지) www.etechhi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