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목적

◦ 4차산업 및 신산업 분야* 관련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진출 관련 기초연구 수행

* ①빅데이터·AI ②시스템반도체 ③바이오·헬스 ④미래 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 ⑥로봇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우주항공·해양 ⑨차세대원전 ⑩양자기술 등 정부 정책 및 국가 전략산업 관련 업종 포함

2. 모집대상 및 역할

□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 (모집대상) 대·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회의체를 운영하여 동반진출 과제발굴 및 해외진출 관련 기초연구 수행 등 협의회 역할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기관

◦ (자격요건) 중앙부처 승인을 받은 해당 산업·업종에 전문성을 보유한 협·단체 및 수출특화 기관 등

□ 협의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협·단체(운영기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 산업 관계자, 수출 관련 전문가 등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

< 협의회 구성 예시 >

협·단체(운영기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수출 관련 전문가 등
1~2명	3~5명	5~10명	2~3명

* 협·단체의 회원사 현황 및 산업 구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

◦ (주요역할) 동반진출 과제발굴 및 기초조사 연구 등

① 추진계획 수립, 예산집행 및 결과·성과 보고 등 협의회 운영·관리

* 운영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 최종 결과보고 시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필수

② 협의회 구성하여 회의 정기적 개최, 현안 논의(4회 이상 필수)

③ 4차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심의 수요기반 동반진출 과제발굴·수행

④ 업종·산업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진출 관련 기초연구 조사 추진(연구보고서 1부 이상 발간)

* 발간된 보고서는 해외진출에 관심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 공유(예 : KOTRA 해외시장뉴스 보고서 등)

⑤ 동반진출 과제수행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따른 세미나 개최·운영(1회 이상)

⑥ 동반진출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3. 선정규모 및 방법

□ 선정규모

◦ 3개 내외 운영기관 선정, 기관당 5,000만원* 이내 운영비 지원

* 평가결과 및 사업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예산·선정기관 수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항목 예시>
‣ 동반진출 과제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비용 ‣ 동반진출 과제수행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따른 세미나 개최 비용 ‣ 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성과발표회 등 운영 비용 ‣ 기타 협의회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비용 등 ※ 세부내용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참고

□ 선정절차

◦ 신청 운영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외부전문가가 검토·평가하고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통보

모집공고	⇨	운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급	⇨	협의회 운영	⇨	결과보고 및 정산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관리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관리기관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의 추진계획 타당성, 운영 능력, 과제발굴 가능성 및 성과확산 효과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검토 및 발표(대면)평가

< 평가항목 >

구분	항목	배 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명확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20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적정성	▪추진주체의 경험 및 운영능력	20
	▪전담인력 배분의 적정성, 협의회 구성 적합성	10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구체성	10
사업확산 가능성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확산 효과	10
	▪관련 업종·산업 파급효과	10
협의회 운영성과(가점)	▪협의회 발굴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선정 현황(최근 3개년)	(+5)
합계		100

* 세부 평가기준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내 협의회 운영기관 선정표 참고

◦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운영기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기관 선정

* 선정·협약 이후라도 타 정부지원과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지원비용 환수할 수 있음

5.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 6. 3(월) ~ 2024. 6. 1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 내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메뉴 접속 및 공지사항 모집공고에서 참여신청 지원

※ 신청은 ~6.17(월) 18:00까지로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 상 등록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반드시 일정 준수 바랍니다.

◦ 제출서류(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필수)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 사업계획서	신청서 양식 준수, 날인 필수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예산계획 산출근거자료	비교견적서 등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민원증명 서비스
추가서류 (선택)	우대조건(가점) 관련 증빙자료	협의회 과제선정 통보문서 등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86)

6.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운영기관, 운영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운영기관 선정 시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운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3.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수정)운영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타 정부보조금 사업에서 지원받은(받고 있는) 사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가능 금액이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 및 수수료, 계획 변경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은 정부지원금 불인정

※ 단, 면세사업자임이 증명 가능(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송금 수수료(은행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를 예산계획에 편성할 시 예외 인정 가능

□ 운영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비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예산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야 함

※ 운영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 인정(협약기간 외 지출 불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해석 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름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행정규칙

○ 관리지침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1】 운영기관 선정표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선정기준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20	20	16	12	8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20	20	16	12	8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	추진능력 및 사업비 적정성	40
	·추진주체의 경험 및 운영능력	20	20	16	12	8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담인력 배분의 적정성, 협의회 구성(대·중견·중소/학계 및 전문가)의 적합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구체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3.	사업확산 가능성	20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확산 효과 (해외동반진출 모델 및 과제 발굴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관련사업 파급효과 (신시장보고서 등 사업을 통한 과업 선정의 적정성, 효과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가점 (+5)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성과	+5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선정 현황(최근 3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굴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과제의 경우에 한함)	(최대) 5	5	4	3	2
			4건이상	3건	2건	1건
총 계		100

【참고 2】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제재 기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제재 기준

제재등급		기 준	제제기준
공통사항	협약 해지 내지 일부 취소	◦ 정부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정부 지원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민□형사상 책임 및 참여제한)
		◦ 정산서류 등 관련문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한 경우 혹은 이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우 ◦ 관리기관의 수시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기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ex, 사회적·도의적인 문제 등)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2년이내)
		◦ 당해 연도에 관리기관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1년이내)
	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당초 수행계획의 불이행으로 인해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경미한 경우 등) ◦ 관리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한 경우(무단으로 사업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바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모집 공고문상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3회시 협약해지
참여기업	지원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선정·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1년이내)

* 참여제한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

【참고 3】 운영비 편성기준

※ 아래내용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지침 상 과제운영 지원항목으로 참고바라며,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편성할 수 있으나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마케팅 수단 등은 협의회 운영비로 지원하지 않음

지원항목 (지원비목)	산정내용 및 기준
운영비	ㅇ 운영경비 : 통신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운반보관료	ㅇ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보관, 운송, 통관) 등
지급수수료	ㅇ 국내외 컨퍼런스, 대회, 회의 등의 참가비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현지인력 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함(1회 기준)
홍보ㆍ마케팅비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연예인, 인플루언서(왕홍 포함) 등 스타 활용 해외마케팅을 위한 출연료, 콘텐츠 활용권리(초상권, 프로그램IP) 등
전문가활용비	ㅇ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수당 등
대행수수료	ㅇ 사업대행사업자(설치사, 운영용역사, 여행사, 운송사 등) 대행수수료 * 정부지원 확정 지원금액의 10% 이내
임차료	ㅇ 상담회, 전시 혹은 판촉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장비,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
제품현지화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약·재료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성능ㆍ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라벨ㆍ포장ㆍ디자인ㆍ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설치용역비	ㅇ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부스설계 및 전시디자인 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ㅇ 시제품 및 현지화 완성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용역수수료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인력 활용 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기준으로 함(1회 기준) ㅇ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안 및 안전비, 청소비
영상제작비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홍보, 설명,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비용(영상 편집비,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카메라 장비, 차량) 등
온/오프라인 입점비	ㅇ (온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 제품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 제품 등록, 전용관ㆍ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ㅇ (오프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해 백화점, 마트 내 팝업스토어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발생하는 운영 경비
행사비	ㅇ 행사비 : 간담회, 설명회ㆍ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비용 * 회의비(사업추진비)의 경우 업체당 최대 5만원 한도 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ㅇ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수단,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함 ㅇ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지원항목(지원비목) 편성 가능 ㅇ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 및 지침에 따름

【 별지 제1호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운영기관용)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 사업계획서
협의회명	○○ 업종 동반진출협의회
참여사업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협의회 사업책임자	부 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 -	핸 드 폰	- -
	Fax	- -	e-mail	@
협의회 실무담당자 (연락망)	성 명		직 위
	전 화	- -	핸 드 폰	- -
	Fax	- -	e-mail	@
참여인력 (인원수)	총 명 (총괄책임자 : 명, 전담인력 : 명)
운영기간	2024. 0. 0. ～ 2024 . 0. 0. (00개월)
총 사업비	천원 (￦ )
상기와 같이 2024년도 「○○ 업종 동반진출협의회」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1부. 4.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2024 년 월 일 운영기관 사업책임자 : (인) 운영기관장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 사업계획서(요약)

1. 일반현황

해외동반진출 협의회명	○○ 업종 해외동반진출협의회
참여사업	2024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당해연도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사업기간	2024. 0. 0. ～ 2024. 0. 0. (00개월)	신청 사업비	천원

* 이레 항목에 대하여 1~2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함

2. 필요성

◦

3.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Ⅰ. 사업 개요

※ 기울임 글씨는 작성방법 및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계획 내용(수정변경)을 기재해주세요.

1. 필요성

		작성요령
o 업종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o 상기 항과 연계하여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o 동 건과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나. 정책적 필요성

◦

다. 혁신성과 독창성

1) 기존과제 현황

◦

2) 독창성(차별성)

2. 추진목표

		작성요령
o 주요 추진 핵심내용에 대해 당해연도목표, 사업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사업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o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o 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가. 사업목표

◦

나. 사업내용

◦

다. 동반진출 과제발굴 계획

구분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 업종 동반진출 과제	예) 산업 생태계 및 대·중소기업 수요 글로벌 밸류체인 분석	예) 3월 4월 5월	예) 과제발굴신청, 연구보고서 등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작성요령
o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단계별, 수행내용별 등)를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나. 추진전략 및 방법

		작성요령
o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o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

1)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2) 추진방법

◦

다. 협의회 구성계획(대기업(공공기관) 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계 및 전문가 필수 구성)

연번	역할 또는 이력	구 성 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	o 수출전문가				학계
2	o				대기업
3	o				중소기업
4	o				전문가
5
6
7
8
9
10

라. 사업결과 활용방안

◦

Ⅱ. 성과목표 및 관리

가. 성과달성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지표 제출방법
o 해외시장조사
o 바이어 발굴
o 업종별 생태계 분석
o 동반진출 신규 과제 개발
o 협의회 개최
o

나. 성과달성전략

◦

다. 성과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요령
o 성과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명 등을 기술

◦

라. 성과관리 및 홍보방안

◦

Ⅲ. 신청기관 현황

가. 신청기관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기 관 형 태
설 립 년 월 일
상 시 인 력
주된 사업분야

나. 신청기관 핵심역량

NO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금액)	지원기간	주요성과
1				’00.00.00∼ ‘00.00.00.
...

다.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역량

성명	역할	기관명	직위	주요 경력현황	개인 주요실적
홍길동	총괄책임자
○○○	전담인력

라. 특화된 동반진출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o 수행중인 프로그램

o 해외바이어 네트워크

o 기타 인프라 등

Ⅳ. 추진일정 및 예산표

가. 추진일정

기 간 업무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나. 예산표

(단위 : 천원, %)

보조비목	내역(보조세목)	산출근거	정부지원금	비고
인건비 (20% 이내)	참여인력의 성명·직위 등	산출단가·참여율, 참여기간 등		00%
	ex. ㅇㅇㅇ부장	ㅇㅇㅇㅇ천원*ㅇ개월*ㅇㅇ%
운영비	운영경비(소모품비)
	협의회 책자 인쇄비	ex. 4회*100부
임차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
합 계

※ 총 운영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운영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 보조비목·보조세목·산출근거 등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6]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국내·외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등 칸 추가 하여 작성

【 별지 제1호 : 첨부 2 】 법인·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필요한 신청ㆍ지원기업(귀하)과 관련한 법인·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 제27조,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ㆍ조회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평가 및 관리 ‣동 사업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지원 이력 관리ㆍ성과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ㆍ관세청ㆍ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 상품정보, 행정정보, 인증정보 수집ㆍ이용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홈페이지, 수출액, 매출액, 자본금, 본사주소, 공장주소, 주업종, 해외영업 전담인력 사항, 휴·폐업 사항, 특정사업(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관련 사항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개인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상품정보 : 수출관련 인·허가 취득 현황, 인증규격, 인증품목·번호, 통관 관련 사항(HS코드 등), 신청제품생산정보(생산방식 및 유통판권 보유 등), 상품 소비자 가격, 공급가격 ․행정ㆍ인증정보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인증 관련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워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 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및 R&D 집약기업 관련 사항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이력관리 및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참여이력 및 수출정보 활용 ․참여이력 : 유관사업의 참여 실적 관련 정보(사업명, 참여년도, 지원기관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출정보 :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일자리평가 항목 조회를 위한 기업 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해 국세청ㆍ관세청ㆍ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수집ㆍ활용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인증정보 : 기업의 인증ㆍ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관 등호,
보유ㆍ이용 기간	위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는 본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개년 정보를 수집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법인ㆍ신용ㆍ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법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수출실적조회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일자리평가기관/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법인(개인) 신용평가 정보 조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항목 조회 : 중소기업연구원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조회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연구원 ‣동 사업 지원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획득을 위한 추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회ㆍ제공할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의 항목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제공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일자리평가를 위한 지원이력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조회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항,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관련 사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관련 사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공유 협약 체결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관련 사항, 우리사주조합 운영 관련 사항, 스톡옵션 운영 관련 사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이력정보, 과세정보, 행정정보 및 인증정보 등 제공·조회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인증정보 : 기업의 인증ㆍ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관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추천을 위한 지원이력정보 제공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제공받는 자의 법인ㆍ개인ㆍ 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법인(개인) 및 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법인(개인) 및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법인ㆍ신용ㆍ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법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 업 체 명 : (인)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업무 담당자 성 명 (인)

【별지 제1호 : 첨부 3 】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참여기업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당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당사는 금품수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과제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