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 기술보호 분야 포상 신청요령 -

2023. 3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개요	1

Ⅲ. 선정계획	2

Ⅳ. 포상절차	3

Ⅴ. 제출서류	5

Ⅵ. 제출방법	5

※ 붙임자료	7

※ 참고 및 기타서식	15

Ⅰ		포상목적

◦ 중소기업 기술 침해·유출 근절, 기술보호 인식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 및 격려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Ⅱ		포상개요

◦ 포 상 명 :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포상부문 : 4개 부문(중소기업, 유관기관, 일반인, 중견·대기업·공공기관)

포상부문	신청요건
중소기업	◦ 자사가 보유한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사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사 기술보호 역량강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법 제·개정, 지원사업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유관기관 임직원
일반인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중견·대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및 정책·제도 활용 등 공로를 세운 임직원

◦ 포상종류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포상규모 및 종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

Ⅲ		선정계획

가. 부문별 신청요건

1) 중소기업 부문 : 자사가 보유한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사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사  기술보호 역량강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임직원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법무지원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기술지킴서비스 등 범부처 지원사업 활용

2) 유관기관 부문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또는 법·제도 마련, 기술보호 사업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유관기관 임직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특허, 영업비밀, 지식재산 등

3) 일반인 부문 : 교수, 컨설턴트, 변호사, 변리사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4) 중견·대기업·공공기관 부문 :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지원, 정부 정책·제도 활용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기여한 임직원

나. 선정기준 및 재포상금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 기준을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 수공기간

◦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장관․청장표창 :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 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시에만 인정(재직증명서 등)

** 수공기간을 산정 시, 포상부문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기술보호에 기여한 기간만을 인정

2) 선정기준 : <붙임1> 평가기준으로 신청자별 점수를 산출하여 선정

3) 중복 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4) 재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2023.02.28.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 일자)

Ⅳ		포상절차

가. 추진일정

구 분		일정		주 요 내 용
공고 및 접수 (중기부·협력재단)		3~4월		◦(공고) 중기부·협력재단 홈페이지 ◦(접수) 기술혁신대전(its.innotech.or.kr) 홈페이지
		▼
사전평가 (협력재단)		4∼5월		◦포상평가위원회 구성 - 후보자 제출서류 확인·검토 -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진행 -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추천 ◦(사전평가)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종합심사 ◦(공개검증) 유공자 포상 후보자 공적 공개
		▼
공적심사위원회 (중기부· 행정안전부)		6∼7월		◦분야별 사전평가자에 대한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정부포상 후보자 부적격 사유 등 검토
		▼
포상규모 협의		6∼8월		◦2023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 규모 협의(행안부)
		▼
포상 수여		9월 중		◦기술혁신 유공자 시상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포상평가

◦ 평가위원회 :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

◦ 서면평가 : 제출서류·기본요건 등 適·不 확인

* 심사위원 평가점수 최고·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순위 산정

◦ 종합평가 : 서류평가 결과를 심의·조정 후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를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 후보자 선정시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정

** 공적·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시, 현장 심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 예정

다. 공적평가 및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 평가위원회(서류·종합)에서 선정된 후보자 대상 공개검증, 현장확인을 통해 중기부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 정부포상 후보자의 결격사항, 재포상금지 등 부적격 사유 검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포상 수여자 확정

라. 포상수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 행사 시 포상 수여

* 동 요령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Ⅴ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온라인 접수)

◦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서(서식 1호)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서식 2∼3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1호)

◦ 이의제기 금지 서약서(별지 2호)

◦ 중소기업확인서, 2021년 손익계산서 (중소기업 분야 신청 시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소속된 기관(업)이 없는 경우 제외)

◦ 공적 (경력증명서) 및 포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사항)

* □경력 □포상 □기타 증빙서류를 파일명 ‘소속_이름’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기관 추천공문(자사양식)

*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제출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요약서(해당시 제출)

* 인사시스템 다운자료 제출,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제출

나.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등 작성방법(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페이지는 미기재)하여 제출

*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①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신청부문 : 해당사항의 유공자 포상 신청서 양식 기재

- 과거 수상 경력 : 최근의 포상을 우선으로 개인 명의로 받은 수상내용 기재

* 포상 신청자는 과거 수상 경력과 재포상 금지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② 공적조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하고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표, 줄띄움 제외)으로 필수 작성

* 공적 내용에 대해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계량화(성과금액 등)하여 기재

- 수공기간 : 2023.02.28을 기준으로 작성

* 포상 관련 동종 업종의 업무경력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기간에 다수의 경력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공적조서의 과거포상(5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 (포상훈격 및 포상

연‧월‧일을 기재)

- 학력 : 대학(교) 이후(대학(교) 학력 포함) 학력 사항을 기재

- 경력 : 사업 분야는 근무회사의 해당 사업 분야를 선택

- 공적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을 제시

- 그림 및 표 사용 금지

③ 공적약술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 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육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

④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홈페이지에서 작성)

⑤ 동의서 : 포상후보자(또는 기관)가 서명날인한 후 제출

* 세부내용은 <참고 3> 제출서류 작성요령 참조

Ⅵ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포상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its.innotech.or.kr)

◦ 이메일 문의 : ynjang@win-win.or.kr

<붙임 1>

평가 지표

◦ 중소기업 임직원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지표 (40)	공적기간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5년 이상(10점), 10~15년 미만(8점), 7~10년 미만(6점), 5~7년 미만(4점), 3~5년 미만(2점)	10	8	6	4	2	10
	경영성과 (15)	▪평균 매출액(10)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2	10	8	6	4	2	10
		▪매출액 증가율(5)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100	5	4	3	2	1	5
	기술보호관리 (10)	기술보호 규정 수립 기술보호 교육 계획 수립 기술보호 담당 부서 보유 임직원 비밀유지서약 체결 여부 핵심인력 경업금지약정 체결 여부	* 건당 2점 최대 10점					10
	기술보호 참여도 (5)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실적(건당 1점, 최대 5점) -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기술지킴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등 - 기타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보호 참여 실적 ▪기술혁신 기업 인증서류 제출(5점) - (기술혁신 유공) 유효한 이노비즈 확인서 제출(2/28 기준)	* 건당 1점 최대 5점 (이노비즈 확인서 제출 시 5점 부여)					5
정성지표 (60)	기술보호 혁신활동 (20)	▪인적 관리 활동 - 기술보호교육,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퇴직 시 영업비밀 준수의무, 퇴직자 진로·동향 파악 등 ▪물리적 관리 활동 - 영업비밀분류, 통제구역 설정,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사고 대응 활동 - 기술유출시 대응절차, 위기관리시스템 도입 활동 등 ▪기타 독창적인 기술보호 업무 활동	20	16	12	8	4	20
	기술보호 업무성과 (20)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보안교육 및 성과 - 타 기업 교육 포함 ▪기술보호 관련 제도·장비 도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활동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20	16	12	8	4	20
	기술보호 업무확산 (20)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20	16	12	8	4	20
합 계								100

※ 경영성과 지표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

성과

(15점)

‣ 평균 매출액(10)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2

낮음

2	4	6	8	10
50억 미만	50~ 100억 미만	100~ 200억 미만	200~ 300억 미만	300억 이상

높음

10

‣ 매출액 증가율(5)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100

낮음

1	2	3	4	5
1% 미만	1~ 5%미만	5~ 10%미만	10~20%미만	20%이상

높음

5

소     계

15

* 참고1, 참고2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유관기관 임직원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지표 (30)	공적기간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운영 및 지원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5년 이상(10점), 10~15년 미만(8점), 7~10년 미만(6점), 5~7년 미만(4점), 3~5년 미만(2점)	10	8	6	4	2	10
	기술보호 참여도 (20)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영업비밀보호센터) 등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건당 1점, 최대 10점					10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실적 -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기술지킴서비스, 선도기업육성 등 -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운영사업당 2점, 최대 10점					10
정성지표 (70)	기술보호 혁신활동 (25)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독창적인 사업운영 내용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주관·주최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관련 교육·강연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업무활동	25	20	15	10	5	25
	기술보호 업무성과 (25)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사업 운영 성과 -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개선 사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기업 증가 사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기업 증가 사례 - 중소기업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사례 - 기타 사업운영 성과 사례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 성과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성과	25	20	15	10	5	25
	기술보호 업무확산 (20)	▪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산 - 관련 설명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서 모범사례 발표 ▪기술보호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간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산 활동	20	16	12	8	4	20
합 계								100

* 참고1, 참고2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일반인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지표 (30)	공적기간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5년 이상(10점), 10~15년 미만(8점), 7~10년 미만(6점), 5~7년 미만(4점), 3~5년 미만(2점)	10	8	6	4	2	10
	기술보호 참여도 (20)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영업비밀보호센터) 등 -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건당 1점, 최대 10점					20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컨설팅·자문 등 수행 실적 -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컨설팅·자문 등 -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자문 등 - 기술지킴서비스, 선도기업육성 컨설팅·자문 등 -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자문 등	건당 1점, 최대 10점
정성지표 (70)	기술보호 혁신활동 (25)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관련 교육 수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과목 개설 및 강의진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자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개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기업 취재·인터뷰 및 사례 발굴 ▪기타 독창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활동	25	20	15	10	5	25
	기술보호 업무성과 (25)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강의에 대한 만족도 ▪중소기업 컨설팅·자문 등에 대한 만족도 -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컨설팅·자문에 대한 만족도 -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컨설팅·자문에 대한 만족도 - 기술보호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컨설팅·자문에 대한 만족도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성과	25	20	15	10	5	25
	기술보호 업무확산 (20)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활동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참여 ▪기술보호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개선 제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산 활동	20	16	12	8	4	20
합 계								100

* 참고1, 참고2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중견·대기업·공공기관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지표 (10)	공적기간 (10)	▪중소기업 협력사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 - 15년 이상(10점), 10~15년 미만(8점), 7~10년 미만(6점), 5~7년 미만(4점), 3~5년 미만(2점)	10	8	6	4	2	10
정성지표 (90)	기술보호 지원정책 (30)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보호 정책 수립 지원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정책 수립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 지원	30	24	18	12	6	30
	기술보호 지원활동 (30)	▪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활동 · 제도적 지원(교육, 정부사업 지원, 임치제도, 지식재산권 이전 등) · 인적 지원(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 물리적 지원(비밀유지협약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 기술적 보호 관련 지원 활동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지 활동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활동	30	24	18	12	6	30
	기술보호 지원성과 (30)	▪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활동 계획 대비 성과 · 제도적 지원(교육, 정부사업 지원, 임치제도, 지식재산권 이전 등) 성과 · 인적 지원(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성과 · 물리적 지원(비밀유지협약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성과 · 기술적 보호 관련 지원 활동 계획 대비 성과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지 활동 계획 대비 성과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성과	30	24	18	12	6	30
합 계								100

* 참고1, 참고2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정부포상 추천제한

□ 정부포상 추천제한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기준을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

<참고 1>

기술보호 포상 공통 제출자료 목록

구분 제출서류	분야별 공통
	중소기업	유관기관	일반인	중견·대기업-공공기관
필수서류	① 포상 추천(신청)서 (서식 1호)
	② 공적조서 (서식 2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공적요약서 (서식 3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④ 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1호)
	⑤ 이의제기금지 서약서 (별지 2호)
기타사항	⑥ 중소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중소기업 분야 신청 시에만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s://www.innobiz.net/)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⑦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소속된 기관(업)이 없는 경우 제외)
	⑧ 기타 공적조서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⑨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해당시에만 제출) * 인사시스템 다운자료 제출,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직인날인 서류 제출
	⑩ 지원기관 추천공문(자사양식) *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제출

* 포상 신청기간 내 제출한 증빙자료에 한해 평가 반영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적용

<참고 2>

기술보호 포상 정량지표 제출자료 목록

분야	제출 자료
중소기업	① 경영성과 증빙자료(단위: 억원) 당기(2021년) 매출액, 전기(2020년) 매출액이 명시된 2021년 손익계산서
	② 기술보호 역량 증빙자료(최근 5년 이내) 기술보호규정 자료 기술보호 교육 계획 수립 자료 기술보호 담당 부서 유무 증빙자료 임직원 비밀유지서약 체결 증빙자료 핵심인력 경업금지약정 체결 증빙자료
	③ 기술보호 참여도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등
	④ 공적기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소기업)

유관기관	o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증(수료증)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실적 등 증빙자료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증빙자료 o 공적기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유관기관)

일반인	o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증(수료증)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 컨설팅·자문 등 수행 실적 증빙자료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사업 컨설팅·자문 등 수행 실적 증빙자료 o 공적기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견·대기업·공공기관	o 공적기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견·대기업·공공기관)

* 포상 신청기간 내 제출한 증빙자료에 한해 평가 반영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적용

<참고 3>

제출서류 작성 요령

구분

작성요령

포상 추천(신청)서

(서식 1호)

◦ 신청서에 명시된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

공적조서

(서식 2호)

홈페이지에서 작성

◦ 소속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소속으로 표기 금지

◦ 직업

- 기술보호 전문가(통합상담신고센터 업무)의 경우 체크표시

◦ 수공기간

< 수공(근무)기간 작성 예시 >

재직일 :12. 01. 01

수공기간 기준일 : ‘23. 02. 28

수공기간 : 11년 2월 0일

표기 :

1	0	0	2	0	0
년		월		일

* 기술보호 관련 수공(근무)기간 작성(홈페이지에서 산정)

◦ 경력

- 수공(근무)기간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작성

◦ 포상경력

- 장관표창 이상, 5년 이내 최근 수상 순으로 기재

- 포상 대상자 선정 후 기록 착오로 인한 ‘재포상금지’ 에 적용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공적사항

-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매출액 상승 등의 내용은 반드시 ‘기술보호’ 와 연관지어 작성

- 연도, 실적 중심으로 작성할 것 (추상적인 문구 지양)

< 작성 예시 >

◦ 기술 임치 제도 활용

- ㅇㅇ기술은 고도의 ㅇㅇ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인 기술 외 중요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ㅇㅇ개 분야에 ㅇㅇ여개의 중요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 보안홍보문화 확산 사업 (2008-2017)

- 국내 ㅇㅇ 기업 보안팀장 및 보안담당자 양성을 위한 ‘CSO ㅇㅇ과정’ 을ㅇㅇ여회 개최하여 ㅇㅇ명의 보안전문가 양성

- ㅇㅇ년부터 ㅇㅇ회 ㅇㅇ 교육 실시, ㅇㅇ보호의 날 행사 주관

- ㅇㅇ년~ㅇㅇ년까지 ㅇㅇ보안컨퍼런스 ㅇㅇ회 개최

- ㅇㅇ지식재산, ㅇㅇ 컨퍼런스 3회 Key-Note 발표자로 참여

공적요약서

(서식 3호)

홈페이지에서 작성

ㅇ 공적 요약서 內 세부 내용 참고

<서식 1호>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신청서

신청부문			지원기관 유공자(임직원)
신청유공자기본사항	성 명		(한자 )		직업	지원기관 임직원
	기관명				직위
	주민번호		-		나이	만 세
	연락처	주 소	(자택)
			(직장)
		전 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과거 수상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포 상 기 관			포 상 종 류			포 상 일 자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4.						년 월 일
	《징계형벌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징 계 기 관			징 계 내 용			징 계 일 자(기간)
	1.						년 월 일
	2.						년 월 일
위와 같이 2023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유공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2호 공적조서(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공   적   조   서

(1)성명	(한글)			(2)주민등록번호									─
	(한자)
(3)주소
학 력			경 력
(4)기간	(5)출신학교	(6)전공	(7)기간	(8)근무회사(기관)	(9)사업분야			(10)직위			(11)담당업무
～			～
～			～
～			～
～			～
～			～
※ 학력, 경력 위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수공기간 합계			년 월
(12) 공 적 요 지(150byte(75자) 이내, 공백포함)
※ 반드시, 아래 공적요지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바랍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계량화(성과금액 등)하여 기재 ※ 수공기간은 2023.02.28기준으로 작성. 다만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 직장과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수공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동일 기간 복수의 경력을 중복 적용하여 합산 불가 ※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 00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등으로 으로 표기 (예시) ◦ 1977년 O사에 입사 이래 34년간 화학분야에 매진, 1998년 O사를 설립,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10여개 지재권을 바탕으로 11년도 수출 오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13) 공 적 사 항(분야별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2000자 이상으로 작성)
※ 지원기관 유공자 종합심사표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도록 작성바랍니다. (2,000자 이상) ◦ 1990년 ㅇㅇㅇ연구원을 시작으로 ㅇㅇㅇ 등 ...... ◦ 2001년에는 ㅇㅇㅇ연구원에서 ㅇㅇㅇ 등 ...... ◦ 주요 사업(업무) 내용 1) 2)

(10) 공 적 사 항(분야별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A4 3매 내외로 작성)

<계속>

공적조서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유공자 :              (인)

<서식 3-1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공 적 요 약 서(중소기업)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정량지표

공적기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2023.02.28.까지)

년   개월   일

경영성과

▪평균 매출액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2

*경영성과표 작성

평균 매출액(원)

* 최대 10점

* 당기매출액(2021년), 전기매출액(2020년)이 포함된 손익계산서(2021년)를 신청홈페이지에 증빙자료로 등록

▪매출액 증가율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100

*경영성과표 작성

매출액증가율(%)

* 최대 5점

* 당기매출액(2021년), 전기매출액(2020년)이 포함된 손익계산서(2021년)를 신청 홈페이지에 증빙자료로 등록

기술보호관리

▪기술보호 관리

- 기술보호규정 수립

- 기술보호 교육 계획 수립

- 기술보호 담당 부서 보유

- 임직원 비밀유지서약 체결 여부

- 핵심인력 경업금지약정 체결 여부

날짜	항목	증빙자료
19.3	기술보호 규정 수립	규정 자료
20.8	기술보호 교육 계획 수립	교육계획 자료

*건당 2점, 최대 10점

기술보호

참여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실적

-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기술지킴서비스, 선도기업육성 등

- 기타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보호 참여 실적

▪기술혁신기업 인증서류 제출

- 유효한 이노비즈 확인서 제출(2/28 기준)

날짜	건명	증빙자료
19.3	핵심기술임치	임치증
20.4	전문가 현장자문	참여 확인서
22.5	기술혁신기업 인증서 취득	이노비즈 확인서

*건당 1점, 최대 5점

**이노비즈 확인서 제출 시 5점 부여

정성
지표

기술보호

업무활동

▪기술보호 관련 내부 전략, 계획 등 수립 내용

예> ㅇㅇ년 CEO 및 CSO의 보안경영체계 지침을 제정·선포하여 보안경영체계를 구축

- ㅇㅇ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에 대한 기술보호정책과 보안업무규정(10종)을 제·개정하여 시행

▪제도적 관리 내용

- 기술보호 관리규정, 보안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예> ㅇㅇ년 기술 유출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내보안규정을 강화하고 문서중앙화 솔루션 도입, ㅇㅇ년부터 연간 ㅇㅇ회 보안 담당자 중심으로 기술보호 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본 관리규정, 지침 등 개선

▪인적 관리 내용

- 기술보호교육,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퇴직 시 영업비밀 준수 의무, 퇴직자 진로·동향 파악 등

예> ㅇㅇ년 ㅇ월 사내 직원의 기술유출 사건을 계기로, ㅇㅇ년부터 매월 ㅇㅇ회 전임직원 대상으로 기술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함

- ㅇㅇ년 ㅇ월 신규입사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ㅇㅇ년 ㅇ월 전 직원으로 확대 및 퇴직 시 영업비밀 준수 확인서를 작성토록 함. ㅇㅇ년 ㅇ월 이직·퇴직자 발생시 3일 이내로 암호 변경 및 데이터를 삭제하여 추후 발생할 자료 유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함.

▪물리적·기술적 관리 내용

- 영업비밀분류, 통제구역 설정, 보안시스템 운영 등

예> ㅇㅇ년 ㅇ월 전산 Data의 보안 유지를 위해 방화벽장비를 도입 운영 하고 있으며, ㅇㅇ년 ㅇ월 자료의 외부 유출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문서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며 보안 관리에 철저히 대비함

▪보안사고 대응 활동 내용

- 기술유출시 대응절차, 위기관리시스템 도입 활동 등

예> ㅇㅇ년 ㅇ월 정기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및 개선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 불법 접근시도에 대한 대응 및 개인 PC 보안 수준 향상

- ㅇㅇ년 ㅇ회 각종 보안사고 예방(퇴사자 노트북 분실, 불법삭제, 접근 등)활동을 실시 하여, 회사 보안업무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

▪기타 독창적인 기술보호 업무 활동

예> ㅇㅇ년 ㅇ월 ㅇㅇ재단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여, 기본적인 회사 내부 보안 지침을 수립하였고, ㅇㅇ협회의 ㅇㅇ서비스를 신청하여 24시간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음

기술보호

업무성과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보안 교육 및 성과

- 타 기업 교육 포함

예> ㅇㅇ년 월 ㅇ회 보안 담당자 및 임직원 대상 기술유출 사고 사례를 통한 회사 내부 자료 외부 유출 금지 교육 실시

- ㅇㅇ년 ㅇㅇ 지역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이행하지 못하는 ㅇㅇ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인식 고취와 역량수준을 높임

▪기술보호 관련 제도·장비 도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예> ㅇㅇ년 ㅇ월 ㅇㅇ기업의 기술보안 프로그램을 도입. 이를 통해 월간 발생하는 해킹 시도 및 직원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ㅇㅇ% 감소함

- ㅇㅇ년 보안장비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외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ㅇㅇ을 개발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인력 소모를 최소화 함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활동

예> ㅇㅇ년 ㅇ월 사내 보안 관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사 내부 자료가 USB, 외장하드 등의 장비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기타 기술보호 업무성과

예> ㅇㅇ년부터 분기별 직원들의 기술보호 의식 고취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내 게시하고 있음

- ㅇㅇ년 ㅇ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과제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검증 단계까지 모든 데이터를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로 보관 및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술보호 업무확산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예> 연간 ㅇㅇ회 기술보호 설명회에 참석하여 최근 보안트렌드 습득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노력함

- ㅇㅇ년 ㅇㅇ월 ㅇㅇ기관에서 주관한 'ㅇㅇㅇ행사'에서 정보보안동아리, 창업자 대상 ㅇㅇ정보, ㅇㅇㅇ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강의 진행

1) ㅇㅇ년 ㅇ월 ㅇㅇㅇ주관 ㅇㅇㅇ컨퍼런스

2) ㅇㅇ년 ㅇ월 ㅇㅇㅇㅇ주관 ㅇㅇㅇ 세미나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예> ㅇㅇ년 ㅇ월 경험한 내부직원 기술유출 사건과 대응방안을 기사화 ㅇㅇ블로그, ㅇㅇㅇ페이스북에 공유, 중소기업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경감심을 일깨움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예> ㅇㅇ년 ㅇㅇ보호사업의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청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ㅇㅇ단계의 절차를 ㅇㅇ단계로 개선하도록 ㅇㅇ기관에 요청. ㅇㅇ년 ㅇㅇ사업 신청절차부터 요청한 사항대로 간소해짐

▪기타 기술보호 확산 활동

예> ㅇㅇ년 ㅇ월 ㅇㅇ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자체 개발한 ㅇㅇ 보안 시스템 발표, 해외 기자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국내 기술보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림

<서식 3-2호>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공 적 요 약 서(유관기관)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운영 및 지원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2023.02.28.까지)

년   개월   일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영업비밀보호센터) 등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날짜	교육/인증/ 자격증명	기관	증빙 자료
19.3	산업보안교육	산보협	수료증
20.8	IP보호 및 관리	발명진흥	수료증

*건당 1점, 최대 10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실적

-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 등

- 기술지킴서비스, 선도기업육성 등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행사, 세미나, 포럼, 연구회 등

날짜	건명	증빙자료
19.3	기술임치제도	운영실적보고서
20.4	전문가 현장자문	운영실적보고서

*운영사업당 2점, 최대 10점

특성
지표

기술보호

혁신활동

▪기술보호 관련 사업운영 내용

예> ㅇㅇ년 ㅇㅇ 사업 운영을 시작, ㅇㅇ개 대상으로 ㅇㅇ서비스를 운영하였으나, 현재 ㅇㅇ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유출사고 예방에 기여함

- ㅇㅇ년 ㅇㅇ서비스를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PC, 서버 등에 대한 온라인 해킹시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예> ㅇㅇ년 ㅇㅇ기관의 ㅇㅇ사업 담당자로 ㅇㅇ년간 활동. 중소기업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ㅇㅇ단계의 절차를 ㅇㅇ단계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 이에, ㅇㅇ년 사업시에는 간소화된 절차와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로 제도가 개선됨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주관·주최

예> ㅇㅇ년부터 매년 ㅇㅇ행사 및 ㅇㅇ 등 다양한 보안행사를 주최하여 지원사업 홍보부스를 연간 ㅇㅇ회 운영하였고, ㅇㅇ보안 세미나 및 ㅇㅇ 컨퍼런스 등 매년 ㅇㅇ회 최근 보안 트렌드를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개최함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예> ㅇㅇ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ㅇㅇ사업 및 보안역량 강화교육을 매월 ㅇㅇ회 진행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예> ㅇㅇ년부터 ㅇㅇ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역순회설명회를 ㅇㅇ기관, ㅇㅇ협회, ㅇㅇ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전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ㅇㅇ회 진행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 활동 지원 내용

예> ㅇㅇ년 정보유출에 대비하는 ㅇㅇ제도 및 자격검정을 연간 ㅇㅇ회 실시하여 검증된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

- ㅇㅇ년부터 보안 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ㅇ개사에게 ㅇㅇ 인증을 부여.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보안수준 제고에 기여

기술보호

업무성과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개선 사례

예> ㅇㅇ년부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ㅇㅇ회 보안관리 조사를 실시, ㅇㅇ년 ㅇㅇ회 보안 진단·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긍정적인 보안문화 정착을 위힌 기반 마련에 기여함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기업 증가 사례

예> ㅇㅇ년 ㅇㅇ사업에 지원받은  중소기업 ㅇㅇ개사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ㅇㅇ년 ㅇㅇ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ㅇㅇ건의 상담자문사업을 수행하여 ㅇㅇ개사의 보안규정 및 제도 정립

▪중소기업 보안사고 예방 및 감소 사례

예> ㅇㅇ년 ㅇ월 ㅇㅇ사업 ㅇㅇ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외부 해킹 징후가 포착되어 정보 담당자에게 통보. 자세한 기록을 살펴줄 것을 요청하여 현장 지원을 통해 점검 결과, 외부저장장치를 통한 내부 자료의 유출 흔적이 발견되어 즉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에 신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 성과

예> ㅇㅇ년 영국 ㅇㅇ기관을 방문하여, ㅇㅇ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ㅇㅇ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ㅇㅇ제도에 적용. 이를 계기로 매년 ㅇ월에 개최되는 ㅇㅇ컨퍼런스의 주요 강사로 ㅇㅇ기관을 초청하는 등 교류 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

- ㅇㅇ년 ㅇ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하여 ㅇㅇ기간과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무회의 및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국제적 협의 체계 구축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성과

예> ㅇㅇ년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보안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ㅇㅇ개 중소기업 지원.

- ㅇㅇ년 ㅇㅇ지역 ㅇㅇ기업 상담 진행 중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관련부서 및 인원에 대한 정보보호 감사 및 ㅇㅇ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며, 향후 예방을 위한 솔루션 도입 추진

기술보호 업무확산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모범사례 발표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예> 연간 ㅇㅇ회 기술보호 설명회에 참석하여 최근 보안트렌드 습득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노력함

- ㅇㅇ년 ㅇㅇ월 ㅇㅇ기관에서 주관한 'ㅇㅇㅇ행사'에서 정보보안동아리, 창업자 대상 ㅇㅇ정보, ㅇㅇㅇ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강의 진행

1) ㅇㅇ년 ㅇ월 ㅇㅇㅇ주관 ㅇㅇㅇ컨퍼런스

2) ㅇㅇ년 ㅇ월 ㅇㅇㅇㅇ주관 ㅇㅇㅇ 세미나

▪기술보호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간

예> ㅇㅇ년 ㅇㅇ기관에서 주최하는 ㅇㅇ행사에 참석하여 ㅇㅇ년 개정되는 ㅇㅇ법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를 진행함.

- ㅇㅇ년 ㅇㅇ기관 세미나에서 ㅇㅇ 주제로 발표하여 기술보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 SNS 공유

예> ㅇㅇ년 매월 ㅇ회, 기술보호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행사등을 참여하고 결과를 ㅇㅇ블로그에 게재, 범국민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산에 노력함.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산 활동

예> ㅇㅇ기관의 ㅇㅇ사업을 벤치마킹하여 ㅇㅇ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ㅇㅇㅇ사업을 계획, 기재부 및 국회 등에 사업설명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득, ㅇㅇ년도 예산 ㅇㅇ원을 확보

<서식 3-3호>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공 적 요 약 서(일반인)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2023.02.28.까지)

년   개월   일

기술보호

참여도

▪기술보호 관련 교육 이수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협력재단), 산업보안교육(산보협), 영업비밀 교육(영업비밀보호센터) 등

▪기술보호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취득

- ISO27001(정보보호인증), 산업보안관리사 등

날짜	교육/인증/ 자격증명	기관	증빙 자료
19.3	산업보안교육	산보협	수료증
20.8	IP보호 및 관리	발명진흥	수료증

*건당 1점, 최대 10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컨설팅·자문 등 수행 실적

- 기술보호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컨설팅·자문 등

- 지재권 소송보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영업 비밀보호 컨설팅·자문 등

- 기술지킴서비스, 선도기업육성 컨설팅·자문 등

▪기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자문 등

날짜	건명	증빙자료
19.3	전문가 현장상담	참여확인서
20.4	기술분쟁 조정중재	참여확인서

*건당 1점, 최대 10점

특성
지표

기술보호

혁신활동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관련 교육 수행

예> ㅇㅇ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ㅇㅇ사업 및 보안역량 강화교육을 매월 2회 진행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

- ㅇㅇ년부터 ㅇㅇ년간 ㅇㅇ연구소 내에 컨설팅팀을 조직하여 지역별 연간 ㅇㅇ여개 기업에 무료로 보안컨설팅 제공

▪기술보호 관련 과목 개설 및 강의진행

예> ㅇㅇ년 국내 최조로 ㅇㅇ과정을 개설하여 ㅇㅇ년간 ㅇㅇ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기여함

- ㅇㅇ년 ㅇ월부터 약 ㅇ개월 ㅇㅇ과정에서는 기업보안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 보안지식을 함양토록 하여 기업의 보안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교육 실시. 이를 통해 ㅇ년간 ㅇㅇ회의 과정을 운영하여 약 ㅇㅇ명의 수료자 배출

▪기술보호 법·제도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등 학술활동

예> ㅇㅇ년  ㅇㅇ제도 개선을 위한 ㅇㅇ논문을 ㅇㅇ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ㅇㅇ년 ㅇㅇ 발간 및 ㅇㅇ교재를 집필함, 이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ㅇㅇ학회 매년 행사 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여 기술보호의 학문적 정립에 기여함

▪기술보호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자문

예> ㅇㅇ년부터 ㅇ년간 중소기업 대상 ㅇㅇㅇ 프로그램 기획하고 ㅇㅇ년 개설하여 ㅇㅇ개사의 정보보안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진행, 이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함

▪기술보호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개발

예> ㅇㅇ년 고가의 보안 솔루션 구매가 어렵고, 구축을 하더라도 운영인력의 부재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능을 모두 통합한 ㅇㅇ 개발

- ㅇㅇ년 ㅇㅇ관련 보안장비를 통합하여 ㅇㅇ개사에 보급하고 외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ㅇㅇ을 개발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인력 소모를 최소화 함

▪기술유출·탈취 피해기업 취재·인터뷰 및 사례 발굴

.예> ㅇㅇ년부터 ㅇㅇ년까지 보안 담당기자로 일하면서 월간 평균 산업보안과 관련된 기사 ㅇㅇ여건씩 출고, 총 ㅇㅇ건을 보도함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자산보호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사를 연간 ㅇㅇ건씩 발굴·게재해 중소기업의 보안 인식 개선에 힘씀

1) ㅇㅇ년ㅇ월 ‘ㅇㅇㅇㅇ보안 유출 사고로 돌아본 중소기업 현실’

2) ㅇㅇ년ㅇ월 ‘ㅇㅇ기술의 해외 유출, 심각한 국가적 손실’

▪기타 독창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 활동 내용

예> ㅇㅇ년 연간 ㅇㅇ회 정보유출에 대비하는 ㅇㅇ제도 및 자격검정 심사위원으로 활동. 보안 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ㅇㅇ개사에게 ㅇㅇ 인증을 부여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보안수준 제고에 기여

기술보호

업무성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강의에 대한 만족도 점수

예> ㅇㅇ진단, ㅇㅇ교육 등 ㅇㅇ개 기업에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후 만족도 점수가 평균 ㅇㅇ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컨설팅이라는 평가를 받음

▪기술보호 제도·장비 도입
컨설팅·자문에 대한 만족도

예>  ㅇㅇ개 증소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ㅇㅇ년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ㅇㅇ건의 상담자문사업을 수행하며 ㅇㅇ개사의 보안규정 및 제도 정립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컨설팅·자문에 대한 만족도

예> ㅇㅇ년 ㅇㅇ사업을 통해 기술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ㅇㅇ개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 사업인 ㅇㅇ사업과 연계하여 내부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연간 ㅇㅇ원의 보안관련 비용을 기업 평균 ㅇㅇ원으로 감소시키는데 기여함

▪중소기업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컨설팅·자문에 대한 만족도

예> ㅇㅇ년 ㅇㅇ월간 ㅇㅇ회에 걸쳐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 점검, 공용 와이파이 점검 등을 통해 보안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함

- ㅇㅇ개월간 현장실사를 통해 중소기업 내 실무적으로 필요한 보안수준 향상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영세기업의 기술유출 사고율을 전년대비 ㅇㅇ% 감소시킴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성과

예> ㅇㅇ년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보안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ㅇㅇ개 중소기업 지원.

- ㅇㅇ년 ㅇㅇ지역 ㅇㅇ기업 상담 진행 중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관련부서 및 인원에 대한 정보보호 감사 및 ㅇㅇ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기술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며, 향후 예방을 위한 솔루션 도입 추진

기술보호

업무확산

▪기술보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활동

- 산업보안·기술보호 컨퍼런스, 지식재산세미나 등

예> 연간 ㅇㅇ회 기술보호 설명회의 ‘ㅇㅇㅇ’ 주제의 발표자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개선에 기여함

- ㅇㅇ년 ㅇ월 ㅇㅇ기관에서 주관하는 ㅇㅇㅇ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근 보안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1) ㅇㅇ년 ㅇ월 ㅇㅇㅇ주관 ㅇㅇㅇ컨퍼런스

2) ㅇㅇ년 ㅇ월 ㅇㅇㅇㅇ주관 ㅇㅇㅇ 세미나

▪기술보호 관련 논문, 세미나 발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예> ㅇㅇ년 ㅇㅇ기관에서 주최하는 ㅇㅇ행사에 참석하여 ㅇㅇ년 개정되는 ㅇㅇ법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를 진행함.

- ㅇㅇ년 ㅇㅇ기관 세미나에서  ㅇㅇ 주제로 발표하여 기술보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제안·개선

예> ㅇㅇ년 ㅇㅇ기관의 ㅇㅇ사업 전문가로 ㅇㅇ년간 활동. 중소기업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ㅇㅇ단계의 절차를 ㅇㅇ단계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잇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 이에, ㅇㅇ년 사업시에는 간소화된 절차와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로 제도가 개선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개선 제안

예> ㅇㅇ년 ㅇㅇ월부터 ㅇㅇ개월간 ㅇㅇ기관의 ㅇㅇ교육을 진행하였고, 수료생 ㅇㅇ명이 한팀이 되어 총 ㅇㅇ팀이 무료 기술보호 컨설조직을 구성, ㅇㅇ년 ㅇㅇ지역 ㅇㅇ개 영세업체에게 ‘찾아가는 보안 교육 및 점검’ 캠페인을 진행함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과의 교류활동

예> ㅇㅇ년 ㅇㅇ월 전문적인 정보보안 경험을 바탕으로 ㅇㅇ기관의 ㅇㅇㅇ 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안 정책과 대응 방안 등을 전파하고 있으며, ㅇㅇ년부터 현재까지 ㅇㅇ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 위원으로 국내 보안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언론노출 및SNS 공유

예> ㅇㅇ년 매월 ㅇ회, 기술보호 관련 최신 트렌드, 기사 등을 ㅇㅇ블로그에 게재, 범국민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 확산에 노력함.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산 활동

예> ㅇㅇㅇ협회(ㅇㅇ년~ㅇㅇ년), ㅇㅇ협회(ㅇㅇ년~현재)의 ㅇㅇㅇ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ㅇㅇㅇ기술에 관련된 평가자 양성에 기여함

<서식 3-4호>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공 적 요 약 서(중견·대기업-공공기관)

신청인
항목		요약내용
공통지표	공적기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지원업무에 공적을 쌓은 경력(2023.02.28.까지)
		년 개월 일
특성 지표	기술보호 지원정책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보호 정책 수립 지원	예> ㅇㅇ년 ㅇ월부터 ㅇ년간 협력사 교육을 담당하여 운영. 2-3차 협력사의 경우 대부분 NDA 체결 시 관련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을 발견. 협력사 지원정책에 매년 협력사별 ㅇㅇ회 무상으로 기술보효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정책 수립	예> ㅇㅇ년 ㅇ월부터 구매팀 부장으로 ㅇ년간 근무한 퇴직자가 본인이 관리하던 협력사 ㅇㅇ기업의 자료를 유출한 것을 발견. 내부 정책에 따라 보안서약서 및 유출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고소를 취함.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 수립	예> ㅇㅇ년 ㅇ월부터 2-3차 협력사들 대상으로 기술보호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부 지침을 마련.
	기술보호 저원활동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활동
		- 제도적 지원 (교육, 정부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등)	예> ㅇㅇ년 ㅇ월부터 공정거래 교육 시 기술보호 교육을 추가. ㅇㅇ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협력사들의 기술보호 관련 법적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실시할 계획임.
		- 인적 지원 (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예> ㅇㅇ년 0월부터 기술보호 또는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없는 협력사를 조사하고 수준을 검토하여 동반성장팀과 보안팀이 협업으로 분기별 1회 협력사 기술보안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물리적 기술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예> ㅇㅇ년 ㅇ월 내부 정책으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법적 서류 작성이 어려운 협력사 ㅇㅇ개사에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00년 0월부터는 기술보안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 ㅇㅇ개사에게 정부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지 활동	예> ㅇㅇ년 0월 재정된 내부기술자료 유출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기별 1회 부서별로 관리하는 협력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계획임.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활동 내용	예> ㅇㅇ년 ㅇ월 ㅇㅇㅇ기관에서 제작한 기술보호 영상을 협력사 관리 홈페이지에 게재. ㅇㅇ월부터는 사내방송 및 교육시 상영 계획임.
	기술보호 지원성과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 활동 계획 대비 성과
		-제도적 지원 성과 (교육, 정부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등)	예> ㅇㅇ년 ㅇ월부터 ㅇ월까지 ㅇㅇ회 공정거래 교육 시 ㅇㅇㅇ전문가의 기술보호 교육을 진행. ㅇㅇ월, ㅇㅇ월 2회에 걸쳐 ㅇㅇ개 협력사 대상 보안서약서, 영업비밀서류 분류 작업 등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함.
		-인적 지원 성과 (협력사 기술보호 관리 인력 운영 등)	예> ㅇㅇ년 0월부터 00월까지 5인으로 구성된 보안팀을 신설. ㅇㅇ개 협력사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평균 점수 70졈 미만 기업은 전담 보안·법률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함.
		- 물리적 기술적 지원 성과 (시스템 구축 등)	예> ㅇㅇ년 ㅇㅇ월 ㅇㅇ개 협력사에게 ㅇㅇ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기업의 보안서약서 검토, 임직원 기술유출방지교육 등 지원함.
		▪협력사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지 활동 계획 대비 성과	예> ㅇㅇ년부터 ㅇㅇ년까지 총 ㅇㅇ건의 협력사 기술유출 사고가 일어 났으나, ㅇㅇ년 내부기술자료 유출 점검표를 활용한 결과, ㅇㅇ% 가 감소하였음.
		▪기타 기술보호 지원성과	예> ㅇㅇ년 ㅇ월부터 ㅇㅇ월까지 진행된 ㅇㅇ회 교육에서 임직원 기술유출 인식개선을 위해 기술보호 영상을 방영. 협력사 관리 페이지에 게재한 기술유출방지 영상은 ㅇㅇㅇ조회수를 기록함.

<별지 1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 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 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상훈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2호>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