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68호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수정사항

ㅇ 지원비율 : (기존) 50% → (수정) 50%~90%  (* 지원우대 조건 명시)

ㅇ 지원대상 : (조정·중재 범위 추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 최대 50%~90%까지 지원

◦ 추진체계

- (중기부) 사업총괄,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 관리·감독 등

-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 관리, 지원대상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 (기보) 손해액 산정(중앙기술평가원), 최종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전문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선정심의위원회, 사업관리 등						손해액 산정, 최종심의위원회

◦ 지원규모 : 총 540백만원

신 청	정부지원 비율	정부 지원금	비고
기술침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가 신청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지원비율 50%인 경우 최대 25백만원 까지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산정 수수료 및 지원금액은 손해액 산정 적용 대상, 방법, 지원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 조건 반영 시, 최대 45백만원까지 정부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③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④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⑤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각 부처에 행정조사 등 기술침해 여부 사전조사 단계(계류) 중인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3. 기술 관련외 디자인, 상표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6.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우대조건 중복 적용 가능)

지원 우대 대상

지원

우대율

세부 우대 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10~20%

ㅇ 창업 3년이내 : 20%

ㅇ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 : 10%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함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각 10~20%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벤처캐피탈(VC)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투자를 받은 기업 : 20%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 10%

기술 관련 조정·중재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각 20%

ㅇ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쟁 관련 조정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

【 지원우대에 해당되는 조정·중재위원회 】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하도급법」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당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발명진흥법」 제41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디자인, 상표 관련 제외)(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각 10~20%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또는 협약 기업 : 20%

ㅇ 아래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기업 : 각 10%(최대 2개 인정)

-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완료 기업(최근 2년 이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기업(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라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임치계약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최근 2년 이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지킴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 손해액 산정 수수료 : 기술유형 및 방법론에 따라 손해액 산정 수수료 차등 적용

* 정확한 산정 비용은 지원대상 선정 후 전문기관과 지원 중소기업간 협약 시 최종 확정

< 손해액 산정비용 산출(예시) >

손해액 산정 대상	손해액 산정 수수료(부가세 별도, 중소기업 부담)
	관련 法조항 1건 적용	관련 法조항 2건 적용
특허, 실용신안	25백만원	30백만원
영업비밀, 기술자료	30백만원	35백만원
다수의 특허 혹은 영업 비밀 등	별도 협의

* 상기 예시 금액의 최대 50%~90% 지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중소기업 부담

◦ 중도포기 정산 : 손해액 산정이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정산 과정을 통해 정부지원금 분담 요청

4.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선정	□	선정 결과안내	□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수수료 산출
협력재단		중소기업 →협력재단		협력재단 (선정심의위)		협력재단 →중소기업		기보
								□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	손해액 산정 결과 심의	□	손해액 산정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협력재단 →중소기업		기보 (최종심의위)		기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보		중소기업↔기보

◦ 선정방법 : 서면심의(수시)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사표에 따라 적합성 판단

< 적합성 검토 및 심의항목 >

심의항목		세부내용
(1단계) 적합성 검토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해당 여부 ③ 기술침해(탈취)로 인한 민사 또는 조정·중재 사건 진행 여부 * ①~③ 중 1개라도 부적합으로 처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단계) 세부 심의	시급성(25)	◦ 손해액 산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기술성(25)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성
	시장성(25)	◦ 심의대상 기술 적용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 및 기술 수요 전망
	타당성(25)	◦ 심의 대상 기술 침해(또는 탈취)로 인한 피해 보상의 타당성
우대가점 (최대 5점)		◦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완료(협약 포함) 등 (‘붙임4’ 참조)

*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에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기관으로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가능

- 심의항목 점수를 산출하여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최종점수는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산출점수)={심의점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심의위원수-2)

*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선정결과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으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 가능 여부를 전문기관과 검토 후, 안내 예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 03. 27.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사업 신청서류 (★필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 날인하여 PDF 스캔본으로 제출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pdf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 (★필수)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2)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또는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 시)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첨부서류.pdf
평가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평가_우대사항.pdf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지원_우대사항.pdf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법원 또는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작성 및 제출에 유의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손해액 산정 결과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 제공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따른 사업 운영, 지원 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63,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참고		손해액 산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손해액 산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1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이메일

본사 주소

담당자

부  서

전화번호

직  위

휴 대 폰

성  명

이 메 일

신청

유형

구분

□   조정·중재

□   민사소송

조정·중재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기관명칭

사건번호

당사자명(신청인)

민사소송

□ 1심

□ 2심

□ 3심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원고)

침해

기술

침해기술명칭

기술유형

(복수선택 가능)

□ 특허

□ 영업비밀

□ 실용신안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유의사항 :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서류

1.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2.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또는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4.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해당 시)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8. 기타 가점 또는 지원 우대사항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1. 기업개요

가. 기업소개

<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작성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여		□ 부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벤처기업
주업종
주생산품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시종업원 수	00명

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기술개발 투자

구 분	2000	2000	2000	합 계
매 출 액
R&D 투자 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 기술개발 등 투자 노력 작성 > *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인력, 시설·설비 보유, 비용 등 투자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손해액 산정 필요성 및 시급성

가. 기술침해 분쟁·소송 경과

< 분쟁·소송 경과를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 누구와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기술침해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분쟁·소송 진행 경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해당 사건으로 다른 기관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기 관 명
신청일자
처리경과(결과)
해당 사건으로 형사 고발 또는 고소, 행정조사신고 등이 있는 경우
유 형	< 고발, 고소, 행정조사신고, 기타 >
신청일자
처리경과(결과)

나. 분쟁 이후 상태 및 현황

< 현재 사건 및 신청기업의 상태 및 현황 등 >

* 신청자(원고)와 피신청자(피고) 간 분쟁·소송 관련 대응현황, 분쟁·소송 진행에 따른 신청기업의 현재 피해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기술의 우수성 및 동향

< 해당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기술의 향후 동향 및 전망 등 작성 > * 기술(제품)의 특성, 경쟁사와의 차별성, 해당 기술(제품)의 개발 또는 적용방향 등 구체적으로 작성
특허	신청기술명	특허등록번호
	(손해액 산정에 해당하는 기술만 작성)	제10- 호
	…
영업비밀	(손해액 산정에 해당하는 기술만 작성)	-

4. 기술의 시장성

<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성장 추이 및 기술 수요 전망 등 >

* 해당 기술(제품)의 관련 산업 특성, 시장규모, 국내외 경쟁력, 수요처, 잠재 성장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5. 피해보상의 타당성

< 해당 기술의 침해(또는 탈취)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원하는 사유 그 규모 등 작성 >

*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기술침해에 따른 피해현황(기존 매출액 / 기술침해 발생이후 매출액 등)

* 침해자가 침해기술을 활용해 판매한 매출액 등 기초자료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결산서, 매출·매입원장, 제품수불부,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근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6. 지원 우대사항

※ 해당하는 우대사항 항목에 “√” 기재(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예정)

대상		세부 조건	지원 우대율	해당여부 (√)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함)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함)	10%
②	혁신기업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각 20%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각 1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③	기술 관련 조정·중재 이력 보유	아래에 해당하는 분쟁 관련 조정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각 20%
		-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하도급법」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부당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 「발명진흥법」 제41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디자인, 상표 관련 제외
		-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④	기술보호 역량강화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협약을 완료한 기업	20%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완료 기업(최근 2년 이내)	각 10% (최대 2개 인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기업(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라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임치계약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지킴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붙임3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식별 정보(사업자(법인)번호)

③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유관 공공기관, 기타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계약(협약)을 체결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조정중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타 지원 신청에 따른 관련 조정·중재 운영기관 등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위한 납세실적, 신용등급 등

○ 성과분석, 실적분석, 정책수립, 만족도 조사, 정부지원사업 및 지원사업홍보 등

③ 제공할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제3자게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4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사항

□ 분야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선정결과 및 협약서 등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완료한 중소기업	1점	운영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붙임5		손해액 산정 수수료 지원비율 우대 사항

□ 세부조건 충족 시 기본 지원율(50%)에 최대 40% 우대(중복 적용 가능)

대상	세부 조건	지원 우대율	확인방법 (증빙서류)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20%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중소기업	10%
혁신기업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각 20%	기술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핵심기술 판정 통지서 등)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VC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VC투자계약서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각 10%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기술 관련 조정·중재 이력 보유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쟁 관련 조정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	각 20%	신청 및 접수결과, 결과 통지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보호 역량강화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협약을 완료한 기업	20%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 또는 육성 협약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완료 기업(최근 2년 이내)	각 10% (최대 2개 인정)	현장자문 확인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기업(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계약서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라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임치계약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기술자료 임치증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최근 2년 이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선정 및 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지킴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각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