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유공 포상」 신청 요령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1. 포상목적

◦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공로가 있는 우수 선도기업 임직원 및 제도 담당자 등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 기술보호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양성 및 문화확산

-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활성화

2. 포상개요

□ 포상규모

◦ (훈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3점)

◦ (수량) 총 3점(개인 3점)

구 분	2024년 수량(점)
	개인	단체	수량
우수 기술보호 선도기업(임직원)	2	-	2
선도기업 육성 기관 및 기업(담당자)	1	-	1
계	3	-	3

* 적격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분별 타부문으로 조정 가능

□ 시상계획(선도기업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24.12월, 협력재단 대회의실(서울 충무로)

◦ (참석대상) 수상자 본인

◦ (주요내용) 기술보호 선도기업 유공 포상 시상식*, 우수사례 공유 등

* 선도기업 운영위원회 개최 중, 기술보호 유공자 시상

3. 세부분야 및 선정절차

□ 포상분야 및 자격기준

◦ (포상분야) 기술보호 선도기업에 지정된 선도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문화확산에 기여한 기업(관) 담당자 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기술보호 바우처지원사업) 참여

부문	구분	개인	신청자격
개인	우수 기술보호 선도기업	2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고, 모범이 되는 각 부문별 유공자
	선도기업 육성 기관 및 기업	1점

□ 포상신청

◦ (신청방법) 공적조서 작성 후 온라인(이메일) 제출

◦ (신청기간) ’24. 10. 30(수) ~ ’24. 11. 13(수) 14:00

◦ (제출처) 이메일 ltp300@win-win.or.kr

□ 선정절차

① (공고·접수) 포상대상, 자격요건 등의 포상정보 공고 후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② (적격조회) 수공(공적)기간 및 산재, 불공정행위 등 포상 결격사유조회 및 수여조건 검토

③ (포상심의)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및 공적 우수성을 심의하여 추천대상자 확정

④ (포상추천) 포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⑤ (확정·수여) 심의결과 검토 후 포상 확정 및 수여

- 포상 수여 대상자에게 개별통지(~12월1주) 및 시상(12월 예정)

3. 포상 기준 및 제한

□ 포상 기준

◦ 수공기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은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포상의 취소

◦ 포상 상훈법 및 관련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취소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 포상의 의의를 훼손 또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초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부처별 「포상 지침」 참고

3. 포상 심의기준

□ 심의기준

[ 우수 선도기업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 (공통사항) 선도기업 지정을 위한 노력, 수준확인 점수 및 향상도,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대내외 노력 등

- (선도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자체 노력 및 성과실적

* 공적조서의 구분별 세부 작성내용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참여) 기술보호 역량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참여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선도기업 현장컨설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 기관 및 기업 담당자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

- (공통사항) 선도기업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도 확산 실적, 대내외 활용안내 및 홍보 등

- (사업지원) 선도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등 제도개선, 실적통계 관리, 기업 실태조사,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 지원

4.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부문	제출 서류
공통	①	[서식 1 ]	2024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유공 포상 신청서 1부
	②	[서식 2 ]	공적조서 1부(개인)
	③	[서식 3-1]	공적내용(우수 기술보호 선도기업)
		[서식 3-2]	공적내용(선도기업 육성 기관 및 기업)
	④	[서식 4-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⑤	-	유공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⑥	-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자가 공적조서에 작성한 공적내용에 대해 정량·정성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⑦	-	기타 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작성 시 기울임 해제 및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여 제출

□ 공적조서 작성 방법(반드시 규정서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

◦ 주요사항

- 서체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행간 160%이하, 가운데 아래 쪽 번호

- 과거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중복수여·재포상 제한 등 확인용)

- 경력기간(공적기간)은 연월일 전부 기재하고 반드시 제출한 공적기간 증빙과 순서대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

- 공적조서는 동 포상 공고일 기준 직전 1개년도(’23.11.13 ~ ’24.11.12)까지의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공적기간만 합산하여 작성

* 공적기간 작성 중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나누어서 기재하고 공적 합산기간 명시

** (예시) ’13.1.1∼’14.1.1과 ’16.1.1∼’17.1.1을 나누어 작성하고 합산기간 2년으로 명시

- 공적조서(별지 제3호)의 작성 분량은 총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별도의 참고자료나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공적사항 기재방법(공적요지 충실히 작성)

- 접수일(‘24.11.13)까지를 기준으로 해당 부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 구체적 수치는 자세히 작성하고, 어려운 용어 및 외래어 등은 별도 설명문구 추가

- 공적조서 양식을 참고하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 지양, 실적 등은 가능한 계량화

- 개인포상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소속단체 전체성과가 아닌 업무 관련성 및 실제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 성과 기재

* (예시) 대표이사(기업 전체 성과), 대표이사 제외 임원(해당 부서 성과), 직원(담당 업무 실적)

-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상기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신청

- 포상신청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님

- 수공분야 관련 직접적인 공적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수공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교육기간 등 제외

** 수공(공적) 기간은 표창 추천일 기준(2024.11.13, 예정)으로 산정

- 공적요약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적기간 동안의 사업 기여 주요 공적 등을 기재

- 세부기준은「정부포상 업무지침(2024.1.1.시행)」(별첨 1) 및「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2021.3.12.시행)」(별첨 2)을 참조

# 서식 1 < 공통서식 - 포상신청서(개인) >

2024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유공 포상 추천(신청)서

추천(신청) 부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유공			개인
추천(신청)인 소속 현황	단체명		단체구분 (해당 □에 ☑표시)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관기관 기타
	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가입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포상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한 자 : )
	직위		직급·계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작성
	소속 부서
추천(신청)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위와 같이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유공자의 소속기업(관) 주소는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 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자(기관)의 기관장 명의 직인 날인

# 서식 2 < 공적조서(개인) >

공적조서(개인)

성 명			한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부 문	우수 기술보호 선도기업			선도기업 육성 기관 및 기업
공 적 기 간	2022년 01월 01일 ~ 2024년 10월 01일 (2년 10개월)
공적요지(150자이내) (예시) 상기인은 본사의 기술보호 역량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준확인 등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술보호 현장컨설팅(3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기술보호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큼 ※‘공적내용’에 기재한 항목별 내용 중 핵심부분 및 객관적 성과 위주로 요약 하고, 작성 시 기울임 해제 및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여 제출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수공기간의 산정기준일은 2024년 11월 13일로 함

** 주의사항 : 회색 음영부분(

)은 조사자가 작성하는 부분으로 공란으로 제출

# 서식 3-1 < 공적내용 (우수 기술보호 선도기업) >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A회사 이사
	~			B회사 대표
	~			C회사 대표이사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내용(훈격/행사명)
2017-06-07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	중기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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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내 용 * 분량제한 없음 (반드시 2장 이상 작성) * 주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실적 및 성과			[예 시] ◦ 선도기업 지정 노력 - ◦ (자체노력) 기술보호 IT 조직 신설 - ◦ (대외협조) 범부처 설명회 참여, 사업 연계 신청 - ※ 선도기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준진단			[예 시] ◦ (자가진단) 적극적인 기술보호 수준 확인 - ◦ (수준진단) 전문가 수준진단 및 이후 향상도 - ◦ (수준확인) 현장컨설팅 등을 통한 결과 산출 - ※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사업 참여 실적			[예 시]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 담당자 및 직원교육, 홍보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노력			[예 시] ◦ - ※ 추가적인 관련 분야 실적을 기재

# 서식 3-2 공적내용 < 선도기업 육성 기관 및 기업 >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A회사 이사
	~			B회사 대표
	~			C회사 대표이사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내용(훈격/행사명)
1988-06-07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	중기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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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내 용 * 분량제한 없음 (반드시 2장 이상 작성) * 주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선도기업 육성			[예 시] ◦ 중소기업 선도기업 지정을 위한 노력 - ◦ 사업개선을 위한 방안제시 - ※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확산 노력			[예 시] ◦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 업무협의, 사업관리 등 구체적 사항 - ◦ 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 활용방법 제시 등 - ※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지원 실적			[예 시] ◦ 기술보호 역량신장을 위한 사업 참여 연계 - ◦ 사업지원 관리 및 연계노력 등 - ※ 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노력			[예 시] ◦ - ※ 추가적인 관련 분야 실적을 기재

# 서식 4-1 < 공통서식 >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